현직 시의원이 재력가 '청부살해'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60대 재력가 피살사건의 범인이 넉달 여 만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팽모(44·무직)씨를 살인 혐의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서울시의원 김형식(44)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친구인 팽씨에게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던 김 의원은 경찰 체포 직후 부인을 통해 탈당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무소속 상태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당에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탈당의사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드' 한글 자막 불법 유포자 입건

미국 드라마·영화 제작사들이 제작한 영상물에 한글 자막을 만들어 유포한 국내 제작자들이 집단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김모(35)씨 등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포털 카페 4곳에서 워너브러더스·유니버설스튜디오 등 미국 제작사 6곳이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의 한글 자막을 만들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돼 원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대百 천호점 천장 붕괴

29일 서울 강동구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1층 천장 일부가 붕괴돼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현대백화점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분께 백화점 1층 브랜드 행사장 내 안경점의 천장 석고 마감재 24㎡ 가량이 '우지직'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이 사고로 백화점 직원 김모(47·여)씨와 고객 조모(34·여)씨, 조모씨의 딸 이모(5·여)양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사고 직후 "1층을 제외한 전 층이 안전하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사고 구역을 제외한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물벼룩으로 사업장 독성물질 배출 검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병찬)은 폐수배출사업장 1~5종에 대한 산업폐수 배출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 5월말까지 검사 의뢰된 폐수 133건에 대해 물벼룩을 이용 시험한 결과 116건이 적합으로 나타났고 17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김병찬 원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급증으로 이들 생태독성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찾아 독성유발요인을 파악한 뒤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29일 '2014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 정책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는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고 청소년 근로 권익 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다.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지시를 내린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우리나라 난민 78건, 1건 인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난민소송 78건 가운데 1건만 원고 승소 판결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올해 들어 유일하게 법원에서 난민인정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이란인 H씨였다. 재판부는 기독교인인 H씨가 자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난민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과거보다 엄격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섣부르다"라며 "난민 신청자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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