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의 참 의미는 7.30 재보선에 나타날 듯

청와대
국회·정당
윤근일 기자
yviewer@cdaily.co.kr
선거 결과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영향;지방선거 위해 의원직 사퇴한 이들 다수..새누리 과반 이미 무너져;최대 18곳 가능성..새누리 과반 여부가 관심;대통령은 국회의 국정운영의 동반자적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동반자적 국회의 모습을 결정할 7.30 재보선은 여야의 마지막 승부처 될 것

6.4지방선거에서 여야가 각각 경인권과 충청권을 확보하면서 여야 어디의 승리로 장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그간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공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야당 또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캐스팅보드 지역인 충청권을 확보하면서 세월호 심판론에 힘을 받은 모습이다.

때문에 무승부에 가까운 6.4선거의 진정한 결과는 다음 달 30일에 있는 7.30 재보선을 통해 알수 있다는 관측이 크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12곳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서울시장에 나섰던 정몽준 전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동작갑, 부산 해운대·기장갑(서병수), 경기 김포(유정복), 대전 대덕구(박성효), 울산 남구을(김기현), 수원병(남경필), 충주(윤진식)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출마한 수원정(김진표),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이낙연),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단일화로 사퇴한 이용섭 전 의원의 광주 광산구을 등 10 곳이 지방선거로 재보선이 확정됐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장용 전 의원이 이미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지며 총 12곳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판중인 의원들이 다수 있어 재보선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미지수다. 재판 중인 서울 서대문을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총 16곳으로 늘어나며 인천 서구강화을(안덕수·새누리)과 계양을(최원식·새정치연합) 등 2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재보선 지역은 최대 18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의 관심은 전체 300석 중 156석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했다가 지방선거로 149석까지 줄어든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할지 여부다. 이 중 절반은 수도권인데다가 2016년 총선까지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총력을 다할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의도와 거리를 두며 국정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다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국민담화에서 내놓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국정 운영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개원 66주년 기념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갑윤(새), 이석현(민) 후반기 국회 부의장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민주통합당 오명윤 등 원내대표들이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2014.5.30)

특히,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후유증을 털어내고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성과를 내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내수침체에 시달리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면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해야한다. 여기에 추진중인 정부조직법 개편과 국가개조,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의 강도높은 개혁을 대국민담화에서 예고했다. 또한 이를 잘 이끌어갈 책임총리와 개각을 위한 인재를 청문회를 통해 등용해야하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국회의 동반자적 역할을 많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반자가 될 국회가 어떤 모습이 될 지는 7.30재보선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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