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구조와 구난업무에 등한시해온 점이 지적된 해양경찰청이 해체방침이 내려짐에 따라 해경이 맡아온 업무에 대한 공백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나포실적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감소했고, 해안경계부문을 해경에 넘겨주려던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천여척, 나포실적은 급갑 -
해양경찰청은 조직해체여부와 상관 없이 중국 어선 단속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경 해체로 일선 경관들의 사기가 떨어진데다 수사와 정보기능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나포 및 중국 어선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선원들의 저항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중국어선 나포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임무"라면서 위험을 무릎쓰고 중국어선 나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4척에 불과하다. 작년 같은 기간 나포 실적 41척과 비교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경비함정을 대거 투입한 탓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이 가진 수사기능과 정보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면서 중국 어선 나포 이후가 문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해경은 중국 어선 나포 이후 EEZ 침범 경위, 불법 어획물 규모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져 육상 부두로 압송해 온 뒤 선원들을 경찰에 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해상을 비롯한 나포 현장에서 곧바로 석방하는 '현장조사제'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된다. 나포한 중국 어선을 육상의 경찰에게 인계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해양 치안 공백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 부담이 불가피하다.
중국어선은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228척, 허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등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875척 등 1천103척이 조업을 벌였다.
- 해안경계 넘겨주려던 육군은 '당혹' -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방부는 오는 2021년까지 해안경계임무를 해경에 이관한다는 방침 아래 해경과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해경 해체 방침으로 해경을 대신해야하는 기관에 업무를 넘겨줄지 여부도 불투명해 이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방부의 우려는 군병력 감축과 관련이 깊다. 육군 상비병력이 현재 49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안 경계임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육군이 맡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군 관계자는 "육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안경계 임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해안경계 임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력 감축 또는 조정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의무경찰 및 해경 지원자들은 어떻게?
갑작스러운 해경 해체 선언과 시험 중단 발표로 수험생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다 이날 해경이 홈페이지를 통해 예정된 시험을 실시하고 대신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바뀌면서 지원자들의 혼란은 일단락 됐다.
해체 직후 '해양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카페에는 해경 해체 소식과 관련, "이날이 해경 시험일인데 경찰시험으로 유입되는 건지, 아니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글이 쇄도했다. 이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한 모임' 카페에서도 해경 해체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곳 회원들은 '해양경찰들의 임무가 해제되면서 해경 인원들이 경찰청으로 전환될 경우 2015년부터 채용 인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의견이 쇄도했다.
의무경찰 또한 마찮가지다. 의무경찰 선발은 대국민 담화 직후 취소했다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며 세부일정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