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탑승객 475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22일 현재 사망 121명, 구조 174명, 실종 181명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한국사회의 각종 언론매체와 대중들의 여론은 정부의 무능함과 대한민국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성토하며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르는 비판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잊혀질 만하면 발생하고 했던 각종 대형 참사는 대부분 그 사회의 부조리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후진국형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뒤따랐지만 여전히 재난방지에 대한 한국사회의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부처나 나머지 국민들은 피해자가족들에게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죄인들이 되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을 잃고 만다. 모두가 그 사회에 말 못할 큰 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인정할 때가 되었다. 뒤돌아 볼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사회적 심리는 대충대충 마무리하며 지금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절약해야 한다는 심리 속에서 살아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회적 관행은 정부관료들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적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피해자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과 분노를 바라다보면서 과연 한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아찔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안전 불감증을 조장하는 문화적 관습은 무엇일까? 몇 가지의 사회적 심리현상이 작동을 한다.
첫째는 원칙보다는 직관과 인간관계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인정주의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내가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성은 절대적이다. 공생공존의 의존성이 너무 농후한 것이다. 일단한번 밥을먹고 술친구가 되어버린 관계는 이미 원칙과 과정을 무시해 버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의 인정을 강조하는 풍토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사업적 능력이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친분을 형성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된다.
실제로 이번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의 장부에 기록된 지난해 직원들의 안전교육비로 불과 54만원을 지출했지만 접대비로는 무려 6천여만 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그들을 관리하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짙다. 술과 뇌물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지 않았나 싶다.
둘째는 한국사회의 지나친 음주관행이다. 습관적 음주와 술중심의 사회생활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된다. 원칙보다는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려 하며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향락적 취향에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공정한 사회의 룰을 따르고 지키려하는 원칙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존하며 그들의 신분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힘을 과시하려는 우쭐한 심리에 익숙해진다. 그리고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각종 이권과 특권을 마치 훗날을 대비하는 보험증서처럼 마구 남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한국인의 인정으로 믿으려 하기에 그 누구도 뿌리치기 힘든 압력과 유혹으로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가 버린 한국사회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를 보고 있다. 지금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을 잠시 거두어들이고 오늘 이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배우고 지금당장 무엇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뼈아픈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아비규환의 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잘못된 문화적 관행과 총체적 부패의 고리를 진실로 끊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가 오늘의 참사를 초래한 당사자들의 처벌과 피해가족들에 대한 임기응변적 사과와 보상에만 급급하고 넘어갈 때 예기치 못한 대재앙들이 한국사회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몫이기도 하다.
글ㅣ이태선 소장(아시안 약물중독 치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