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선박 100대 중 1대꼴로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지만 지난 5년간 면허취소는 전혀 없었다.
22일 통계청과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선박 수는 8만360척,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수는 818척으로 해양사고발생률은 1.0%였다.
사고원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선원의 운항과실이 가장 많았다. 1천404건 중 82.1%(1천153건)의 사고가 경계소홀(652건), 항행법규 위반(161건), 당직근무 태만(19건) 등 운항과실 때문에 일어났다.
기관설비 취급 불량(78건), 화기 취급 불량·전선 노후·합선(34건) 등 취급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42건으로 전체 사고의 10.1%였다.
여객·화물의 적재불량(15건), 기상 등 불가항력(28건)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7.8%(109건)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이에비해 해양사고로 업무정지나 견책 등 징계를 받은 항해사·기관사·도선사는 매년 줄어 2010년 238명에서 2011년 190명, 2012년 181명, 2013년 154명으로 감소했다.
해양사고 건수는 2010년 737건, 2011년 946건, 2012년 726건, 2013년 638건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사고대비 징계자 수 비율이 28.6%에서 2013년 24.1%로 감소하는 추세다.
더구나 지난 5년간 결정된 징계는 모두 1개월 이상 1년 이하 업무정지와 견책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면허취소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