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이들 직원은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 등을 산정·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공공건물 1천59곳 '석면 위해성' 판정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곳이 1천59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이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이 대거 포함됐고,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으로 판정된 건축물도 6곳이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건물 2천7곳 가운데 1천59곳(5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해병대명칭·마크 지재권 192건 등록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설 '해병대 캠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해병대 부대명칭과 마크 등에 대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안전행정부는 해병대 부대명칭·마크·로고에 대한 저작권(174건)과 상표권(18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해병대 명칭·마크 등록은 작년 7월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의 고교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체험캠프 안전대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내 학교 10곳 중 2∼3은 노후건물

서울지역 학교시설 10곳 중 2∼3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직속기관 건물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물 3천451동의 24.3%에 해당하는 840동이 19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7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이 332동(9.6%), 1971∼1980년 지어진 건물은 508동(14.7%)이었다.

허가받은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 없다

국내에서 어린이용으로 허가받은 황사 마스크는 전혀 없다. 따라서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를 표방한다면 불법 제품인 만큼 사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 주의보를 내렸다. 식약처는 황사 마스크를 살 때는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황사방지', '황사 마스크' 또는 'KF80' 등의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에 징역 7년

검찰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유씨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 동쪽 지역서 규모 2.4 지진

제주지방기상청은 12일 오전 1시 44분 제주시 동쪽 34㎞ 지역(북위 33.52, 동경 126.90)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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