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공공기관의 정상화 핵심 수단이 경영평가"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은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평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기관 정상화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가 주 내용임을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일회성 소나기가 아니다"면서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노사관계, 자산매각, 구조조정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평가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올해 평가단은 정규평가 이외에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도 담당해야 한다"며 "중간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과 성과급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되고, 내년도 보수도 동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과거의 공공기관 개혁과 다른 점은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그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며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올해 경영평가단이 갖는 중요한 의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문위원들은 경영평가가 세세한 실적 평가나 특수 사정에 매몰되어 큰 방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조언해달라"며 "경영평가의 주요 계기마다 진행 상황과 핵심쟁점들을 자문단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영평가에 올해 처음으로 전(前) 평가위원과 전 공기업 임원,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평가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경영평가단 단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부단장)를 비롯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길재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등 자문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