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헌법개정자문위 개헌안과 현행제도 비교

  ©그래픽=강은주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일 정부 형태를 현행 대통령중심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자문위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와 ▲연중 상시국회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행정 각부 장관 비율 절반이하 제한 등 방안도 자문위 제안에 포함됐다.

#헌법개정자문위개헌안 #분권형대통령제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