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본관 중앙화단에 있는 '법과 정의의 상'(엄태정 서울대 미대 교수 作)이라는 조형물. 외곽 원의 수직 상승구조는 한국적 법과 정의의 상징인 해태의 뿔과 꼬리를 주된 조형요소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엄격성과 존엄성을 나타내고, 내부 반원의 수평구조는 저울을 조형화한 것으로 법의 형평성 및 사랑과 보호를 표현했다. 그 뒤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씨가 또렷하다 ©뉴시스
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 위자료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1980년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진도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1981년 사형이 확정됐고 4년 뒤 형이 집행됐다.
김씨는 부인 한모(71)씨 노력으로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재판부는 김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천여만원을 제외한 21억4천여만원을 실제 지급토록 했다. 시국사건 피해자의 위자료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심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 외에도 부인에게 7억5천만원, 모친에게 4억5천만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원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앞서 김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가까이 수감된 석달윤(80)씨도 법원에서 위자료 25억원을 인정받았다. 다만 형사보상금을 빼고 지급된 위자료는 14억4천여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