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뉴스] 0325 정치 200자 뉴스

정치일반
편집부 기자

한미, '전작권 연기시기' 연내 최종합의 어려울듯

한국과 미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언제까지로 연기할지 연내에 최종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을 어느 해까지 연기할지에 대한 합의는 올해 힘들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 조건을 어떻게 평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의원모임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국과 일본 의회 간 외교모임인 한일·일한 의원연맹 지도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황 대표와 가와무라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밖에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법 통과 무산...4월 1일에 임시국회 개회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원자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상했지만,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여권의 계획도 수포가 됐다.

신당 정강정책에 7·4성명 반영...번영·안보에 방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막바지 조문작업을 진행중이며 25일께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그동안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초안으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사회통합',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등의 가치를 새정치의 목표로 정하고 13개 분야의 정책을 만들어 당의 강령에 담기로 했다.

정부 "5·24조치 해제, 전혀 검토하지 않아"

통일부는 24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2010년 발효된 5·24 대북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제와 관련한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렙솔 국유화 보상 절차 착수

아르헨티나가 스페인 다국적 석유회사 렙솔의 자회사를 국유화한 것과 관련,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 상원은 렙솔의 아르헨티나 내 자회사인 YPF를 국유화한 데 따른 60억 달러 보상 합의안을 26일 처리한다. 하원은 다음 달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너지 주권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2012년 4월 YPF의 지분 51%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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