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용자 차별을 원천 해소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한 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쓰는 대리점에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하게 하고, 이용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20일 과천 정부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에 개최되었던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서약에는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담긴 사항도 일부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이동통신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단말기 한 대당 27만 원 이상 보조금을 쓰는 대리점에 전산차단을 해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