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900조원 돌파..증가속도는 꺽여

한은, 총 908조7천어원 집계..4.2%증가로 10%증가하던 증가속도는 줄어들어; 정부채권발행 속도는 높아...총부채 증가 속도는 계속 둔화할 것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부문의 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 908조7천억원으로 1년 전인 871조8천억원보다 36조9천억원(4.2%) 늘었다. 하지만 증가세는 절반이상 꺽였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강조 등 공공부문 채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부채 증가 속도가 계속 둔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총부채를 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채는 496조6천억원, 정부출자 공기업 및 기관장을 정부가 임용한 45개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주식·출자지분 제외)는 412조1천억원이다.

2003년 말 276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공공부문 부채는 이후 매년 1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3배로 불어났다. 다만,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증가폭은 2005년(35조9000억원) 이후 가장 작았고 증가율은 2003년 이래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 중앙,지자체정부 채권에서 증가세가 6%로 가장 컸지만,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2년 403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412조1천억원으로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앙정부와 지차체 부채는 채권이 2012년 말 437조8천억원에서 463조9천600억원으로 26조1천600억원(6.0%) 늘었고, 대출금은 같은 기간 10조1천300억원에서 10조3천200억원으로 1천900억원(1.9%) 증가했다. 파생금융상품과 기타대외채권채무는 모두 감소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 가운데는 채권이 225조9천800억원에서 232조7천200억원으로 6조7천400억원(3.0%) 가량 늘었고 정부융자도 18조300억원에서 18조2천600억원으로 2천300억원(1.3%) 증가했다. 이에 비해 대출금은 62조9천600억원에서 61조원으로 1조9천600억원가량(3.1%) 줄었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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