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연 칼럼] '인권'의 탈을 쓴 동성애

최근 러쉬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계 회사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한 러시아를 겨냥하여 때마침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에 맞추어 밸런타인데이에 시청 부근 러시아대사관까지 가두시위를 하며 공공연하게 동성애자들의 세상인 것처럼 그 세력을 자랑하며 시내를 활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자, 해당 회사는 동대위 측에 스스로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회사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러쉬코리아의 공식 답변서   ©자료사진

자신들의 행사는 러시아에서 동성애 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무자비한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실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홍보한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특히 사랑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나이, 인종, 성별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이른바 "참된" 의미를 되새길 것을 주장하며, 성적 지향성에 기초한 차별은 물론 그 어떤 이유로도 "반인권적"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인다.

한술 더 떠서, 이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미 대통령을 거론하며, 성소수자들이 유명 인사들의 연설에도 등장하고 있으니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은 타협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정사실화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한 사람이 인생에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의 문제이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러쉬코리아의 '모든 사랑을 지지합니다' 캠페인 시위   ©자료사진

하지만 러쉬코리아의 이같은 주장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일반적인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는 먼저 사실 관계의 문제다. 러시아에서 동성애 금지법이 제정된 이래 무자비한 폭력으로 성소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단정내리면서, 인권 유린의 실태를 알리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 것인가? 러시아에서 실제로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니, 모든 성소수자들에게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인가? 인권 유린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단지 외부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유린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 혹여나 성소수자이면서도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 앞에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상의 문제를 폭력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둘러댈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쉽게 말해 기분 나쁘니까 인권 침해라는 수준 밖에는 안 되며, 그런 식의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에게 대체 어떤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 명쾌히 설명해 보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것인가? 왜 거짓 정보로 다수의 일반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가?

다음으로 용어의 불명확성이다. 해당 회사는 공식 입장 답변에서 <성소수자>라는 말을 쓰며 동성애자들이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에 의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정서를 바꾸고자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라는 말은 정의하기 나름이어서, 이 범주에 해당 회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이나 레즈비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아성애자와 수간, 마조히즘 내지는 사디즘 등의 가학성 성변태, 기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성변태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성소수자도 모두 옹호할 것인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쓰려면 성소수자에 대한 정의부터 분명히 하길 바란다.

소아성애를 다룬 소설 '롤리타' 표지   ©민음사

또한 해당 회사는 '인권'이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다. 인권에 동성애할 "권리", 더 정확히는 다수 대 다수(1대 1이 아니다) 동성 간에 성교를 위시한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이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활개 치며 홍보할 소위 "권리"를 자유와 평등에 관한 전통적인 인권의 개념에 포함시켜도 되는지는 심히 의문스럽다. 일각에서 유엔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유엔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등 일부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그런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절대 다수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정의는 다수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부여된 양심과 분별력에 의하여 재발견되고 지켜나가거나 혹은 관철하는 것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76개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며 7개국에서는 형사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동성애에 대한 배상이나 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권"이 침해당했다니, 무슨 가당찮은 선동질인가?

동성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드는 2011년 유엔 동성애 차별금지 결의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출한 것으로, 찬성 23표, 반대 19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다. 이게 유엔이 지지한다는 차별금지 결의안의 실상이다. 반대 내지는 기권이 절반이다.

천부적 인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성은 합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유난히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점차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로 돌변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더군다나,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는 과학적인 합의는 아직까지 없다. 합의가 이미 있다고 주장하는 바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새빨간 선동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기문 유엔 총장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연설에 등장한다고 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타협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근거 박약인가?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유린"을 꾸며내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절대 대다수의 일반인들을 잠재적 폭력자들로 매도하며, 숭고한 인권의 가치를 성적 방종으로 격하시키는 러쉬코리아라는 이 무례한 외국계 회사와, 수많은 선량한 동성애자들을 볼모 삼아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세뇌시키며 동성애의 점진적인 확산을 기회삼아 그 뒤에서 동성애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의 소행은 마치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과 거짓말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한 학부모가 지난달 12일 러쉬코리아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동성에 대해서이건 이성에 대해서이건, 건전하지 못한 성적 집착과 섹스 중독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사랑의 숭고한 가치를 격하시키며, 대한민국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에이즈와 같은 역학적 위험 인자를 방조하는 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다. 러쉬코리아라는 이 외국계 회사는 마땅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성애 "인권" 활동가들은 각성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행위가 사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며,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갈 수도 있음을 망각하거나 고의로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빠져나오길 바란다.

글ㅣ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사외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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