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세 모녀가 동반자살한 사건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무관심이 초래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본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라이프호프(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장진언 사무총장은 "세 모녀 자살사건을 접근할 때 사회적 타살이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 센터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무관심' 그런 무관심이 생명에 대한 가치 문제까지 연결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강조하며 "하나의 자살사건이지만 자살증후군을 겪게 되며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나 이웃에 대한 돌봄 등은 기독교의 가치관인데 이런 것들을 자살 문제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한국교회가 미숙했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자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천적인 차원으로는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이 교회이니만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람 중심' 사회복지로 옮겨가야
교회, 사회복지사에 도움되는 곳이란 인식 줘야
목회사회학 교수인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은 "이 세 모녀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며 "복지라는 것이 제도로만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사람 중심의 복지로 옮겨갈 수 있을까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사도 법령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개인 역량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한 "사회복지사들에게 교회가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됐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자기 교회의 이름만 내걸고 도와줄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복지기관과)네트웍해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찾아서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개인들이 움직일 때 사회도 움직일 것이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1~2년 사이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주민자치센터-교회 협력 시 '주도권' 다툼 경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정직윤리운동 본부 신동식 목사(본부장)는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3·제4의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미시적인 문제로 생각해본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현재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모녀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횡령 문제 때문에 현재는 1~2년 텀으로 계속 바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까" 물으며 "횡령 문제 이전에는 한 곳에 최소한 3~5년은 꾸준히 있어 지역을 소상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사회복지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사가 있다 할지라도 지역의 모든 문제를 국가가 다 관여할 수 있지는 않다"며 "이럴 때 지역 교회 가 나서는 것이 좋은데 저희 교회는 '비빌언덕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 지역 주민 가운데 집이 없는 분을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고 소개했다.
신 목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교회들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들도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기에서도 어려운 것은 사회복지가 협력사업이 아니라 주도권 싸움이 되는 것이다"며 "교회는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가 주도권을 잡으려 해서도 안되고 주민자치센터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자신의 들러리로 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고 지역교회는 들러리라고 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지금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자 요청을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에 맡기세요' 이야기하니 잘 안 된다"며 "국가가 못하는 부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협동하면서 나누어갈때 지역의 세세한 곳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최근 제시된 서울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에 대해서 그는 "서울시가 통반장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통반장이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사회복지사한테 간다고 곧바로 진행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며 "그럴 때 지역교회와 연결돼 있으면 교회에서 1차적으로 응급치료 하듯이 응급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센터와 교회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응급지원을 지역교회가 도울 수 있었다면 세 모녀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