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해법' 의회 최종관문 압도적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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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 이지희 기자
jhlee@cdaily.co.kr
'자동폐기' 우려됐으나 고비 극복...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는 4월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로비 등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만약 맥컬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동해법안은 4월말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하게 되며 각각 3분의 2 이상(66.7%) 의 찬성을 얻으면 무조건 통과된다.

동해법안은 이미 상·하원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바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 법안에 최종 사인을 하게 되면 올 7월부터 버지니아의 모든 교과서 지도엔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나란히 쓰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새로운 교과서의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가을 학기부터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현장을 지켜본 한인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막판에 수정안을 내는 등 고비를 겪었으나 끝내 법안은 의회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면서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만큼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0년 7월 발간한 '지구촌 안전을 위한 발걸음(To Walk The Earth in Safety)'이라는 보고서 17쪽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가 나란히 표기된 아시아 지도를 수록했다. 2014.01.27. <사진=미국무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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