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원전 대응 늦었다” 총리 상대 소송

관방장관 등 6명 정부 관료 업무과실로 고발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오토 총리 등을 고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시민단체 ‘피해지와 함께 일본의 부흥을 생각하는 모임’은 나오토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 마다라메 하루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시미즈 마사타카 도쿄전력 전 사장 등 6명을 원자로 등 규제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상해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은 피소자 6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 압력을 낮추기 위해 증기를 배출하는 배기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늦춰 원자로 건물에서 수소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장은 또 총리, 관방장관, 경제산업상이 피난 대책을 소홀히 해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피폭되도록 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민단체에는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도쿄 등지의 자영업자와 농민, 의사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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