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FTA비준안 국익고려해 빨리 처리해야"

국회·정당
현승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복지에 역점;철저한 국방개혁과 측근비리 엄단조치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국회 본회의에서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는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국회에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새해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청년창업' 지원 ▲고졸자 취업 활성화 ▲문화ㆍ관광 일자리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ㆍ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면서 "이를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등 성장촉진적인 투자를 유지ㆍ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대북관계가 개선될지 주목할 대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2의 창군 정신으로 철저한 국방개혁을 완수해 언제, 어디서라도 싸울 수 있는 전투형 군,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 군다운 군으로 만들겠다"며 국방개혁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측근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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