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37%가 10대 미혼모, ‘사회적 타살’ 심각”

교육·학술·종교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사회 통합 강화와 사회적 안정망 확충 필요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이경림 대표)는 12일 ‘소중한 생명! 지켜야 할 생명!’이라는 주제로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사, 발표, 영상시청, 전문가 토론,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고, 아동·청소년의 자살을 막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경림 대표는 인사를 통해 “한국의 영아 살해 가해자 37%가 10대 미혼모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표준인구 10만명당)이 11.2명인데 한국은 28.4명으로 자살률 1위이고, 10대 아동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곁에 있는 아동과 가족들이 빈곤, 실직, 양육부담, 질병 등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소중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회적 타살’을 막는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는 ‘‘사회적 타살’ 공화국: 벼랑 끝 사회의 비극’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IMF 이후 생활고로 인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다”며 “최근에도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사회의 문제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나 빈곤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자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사회적 타살’의 원인으로 사회 지출비의 규모 미흡, 사회의 사각지대와 신 빈곤층의 존재, 가족 정책의 부족, 저소득층 노동구조의 악순환,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방치 등 사회 지지망의 부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사회지출비의 GDP 비중은 OECD 평균이 19.8%인데 비하여 한국은 8.1%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 국가들과 현저한 대조를 이뤘다. 또한 가족 지지정책에 투여되는 사회지출은 OECD의 GDP 평균값이 2.4%인 것에 비해 1%에도 미치지 못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수는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장체계의 보완,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한 노동시장의 확보,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투자,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선진국형 재정 지출 구조로 수정, ‘인간을 위한 성장’의 기조 확립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미숙 교수(배재대학교)는 ‘가족동반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자살률은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며, 2004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증가속도 1위를 차지하여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자살의 유형 중 동반자살의 경우는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그 중 가족 동반 자살이 최다 유형으로 나타난다”며 이는“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가족 폭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족 동반자살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통계에 따르면 자녀를 포함한 동반자살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경제문제가 27.4%를 차지했으며, 만성생활고가 22.4%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주요 양상을 살펴보면 청소년(10대), 청장년(20-30대)사망원인 1위 자살, 노인자살률 급증, 동반자살 증가 등이 있다.

이 교수는 가족동반자살의 요인을 사회구조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고, 사회구조적 요인은 경제 위기, 사회 양극화, 실업률 증가, 물질만능주의 등이 있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무력감, 비교기준 모호, 자아혼돈, 가족주의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교수는 가족동반자살의 해결책으로 “사회 통합의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한빈곤층, 실업자, 경제적 추락 집단, 해체가족 등 위험집단을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네트워킹과 연대를 강화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는 ‘빈곤위기 가정 아동들의 자살경험 사례 유형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김정숙 지역사회복지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이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임종화 위원장(좋은교사모임교육실천위원회), ‘자살유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박혜선 사례관리자(라이프라인자살유가족지원센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 왕란옥 과장(노원구 보건위생과)등이 토론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1986년 풀뿌리 기독교 NGO로 출발하여 다섯 개의 탁아방과 공부방 후원을 시작으로 아동중심, 현장중심, 후원가족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가난하고 학대받는 아동과 가족을 돌보며 통합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복지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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