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현안 점검을 위한 올해 제2차 통상협의가 2011.9.28(수)~29(목)간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월 통상협의 개최이후 양국간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현재 양국에서 진행중인 각종 통상관련 규정의 제·개정 동향에 대해 상호 설명하고, 이해를 제고했다.
이번 통상협의에서 정부는 아래사항에 대해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우리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및 우리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 우리 정부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동 조사가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우리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위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 관련, 미국측 농약 잔류 허용기준설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미 교통부가 검토 중인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우리 업계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등 저작물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미국내 10여개 웹하드*에 대한 단속 협조 요청
반면, 미측은 SPS(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분야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부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 (SPS)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 식품 관련 우리 법령에 대한 관심 표명 및 정보제공 등 협조 요청
▲ (TBT)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화학물질 평가·등록법 제정 및 자원순환법 개정 동향에 대해 문의
▲ (지재권)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현황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우리법령 개정 동향 등에 대해 질의
▲ (자동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 요청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사안은 의제에서 빠졌다. 그동안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다.
이날 협의에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및 브라이언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관계기관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한·미 FTA 사안은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