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핵개발 프로그램이 미국의 '설득' 속에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박정희 정부는 최소 197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배경을 분석, 당시 진행중이던 주한미군과 전술핵무기의 철수논의를 막고 자주국방을 강조함으로써 한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시 한국내에서 실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핵무기 연구나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미국 안보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신 기밀해제 문건에서 드러났다.

   1978년 9월5일자 CIA 문건(South Korea:Public Discussion of the Ncclear Option)에 따르면 1977년 5월 박동진 당시 외무장관은 미국이 남한으로부터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면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에 앞서 그해 3월에는 동아일보가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몇몇 연구문건을 국토통일원이 발간했다고 보도했고, 6월에는 합동통신이 200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한국의 핵무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8월에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 한국의 핵무기 개발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CIA 문건은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주장을 고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논의를 묵인한 것은 확실해보인다"면서 "박 장관의 발언은 핵개발 이슈를 다루지 않았던 지난 몇년간의 관행을 깨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어 "한국내 핵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확실히 미군 철수문제와 연계돼 있다"고 분석한 뒤 박동진 장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간 미군 철수문제에 관한 협상에 즈음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 관료들은 한국이 핵을 가질 경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서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군의 대 한반도 안보공약이 약화될 것에 대비해 한국도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핵개발 논쟁을 허용 또는 조장하는 것은 이를 통해 한국민들에게 자주국방의 믿음을 주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압력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깔려있다고 CIA는 분석했다.

   CIA 문건은 "핵개발에 대한 한국내 논란이 한국 정부가 실제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핵무기 개발이라는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나 개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실제 핵무기 개발을 몰래 추진하려 했다면 이런 사실을 광고하려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노틸러스 연구소는 이 문건을 웹사이트(http://nautilus.org)에 올려놓았으며, 계간 `글로벌아시아'는 이 문건과 관련한 글을 가을호에 게재했다.

   문정인 글로벌아시아 편집인(연세대 교수)과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장은 "박정희 정부는 미사일 및 핵분열 물질, 그리고 핵무기 관련 기술 확산에 있어 과거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밀고 나간 것은 당시 미 정부의 대한(對韓) 방위의지가 불충분하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음이 이 문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한국간 동맹관계에 위험한 수준의 긴장이 조성됨에 따라 결국 한국이 얻은 게 별로 없게 됐다"면서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한국도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데 박정희 정부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재래식 억지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CIA 문건은 '확장된 핵 억지력'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에 기반해 북한을 다루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희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