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상설특검법 등 처리

여야가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법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법안 등 150여건 이상의 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요구로 2배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4촌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비위 사실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각각 '2월 국회 내 처리'와 '국민연금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역시 여야 이견이 커서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 개정안 등 그간 계류된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 중 통과된 법안들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 내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의제와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상환·김용호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는 상고사에 대한 이해에 관한 공청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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