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돼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자체개혁안을 제출한 뒤 최종 확정된 과제를 이행해 분기별로 점검받고, 외부 컨설팅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를 열어 38개 국립대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5개대는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당국은 5개 대학에 행ㆍ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ㆍ폐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대학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 유형(12개교)에서 강원대와 충북대가, 1만명 미만 유형(15개교)에서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교원양성대학 유형(10개 교대 및 한국교원대)에서 부산교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혁위가 최종 과제를 확정하면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개 교대와 교원대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11개 교원양성대학 가운데 2개교도 구조개혁 국립대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개혁안을 마련한 점이 고려됐다.

이번 지정에는 성과ㆍ여건 지표 8개(취업률, 재학생충원율, 국제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가 사용됐다.

교과부는 5개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민간인사 영입을 추진한다. 자체개혁 과제가 일정기간(1년 안팎) 내에 미이행되면 입학정원 감축, 예산 감액,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준다.

교과부는 2012년에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를 9월에 지정ㆍ발표한다.

한편 교과부와 구조개혁위는 `경영부실 사립대' 판정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 12개교를 선정했다. 모두 최근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곳에 포함된 대학들이다.

실사 대상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선교청대, 김포대학, 동우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이다. 2010년에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된 건동대, 명신대,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등 4곳과 최근 감사에서 중대비리가 밝혀진 성화대학은 실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10∼11월에 실사와 함께 10개 지표(교육ㆍ재무ㆍ법인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연말까지 일부를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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