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김영주 총무)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가 21일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밝혔다.

인권센터는 "최근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실체를 접하고 진정 이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모습일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적어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한 간첩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어왔으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의 경우 탈북자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공사례였다"며 "탈북자로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한국의 공무원이 된 이러한 사례는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탈북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귀중한 사례였다. 또한 유우성씨의 여동생인 유기려씨도 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탈북한 우리 사회에서 돌보아야 할 소중한 존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 사건의 증거확보를 위해 유기려씨를 수일간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유우성씨가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될 폭력을 자행했다. 더 나아가 2심에서는 한 국가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외교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재판과정을 보면 이번 사건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탈북한 두 남매에게 우리 사회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센터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이 탄압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조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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