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대출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불안 등에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G20 등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시경제 정책 운용 방안 등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고용 확대, 물가 안정 속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3.9%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65.2%와 2.3%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과 엔저 현상,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은 대외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 전세가격 상승, 공공부문 비효율과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기재부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집행률 목표를 1분기 28%, 상반기 55%로 설정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업 등 중점 관리 분야는 상반기 중 재정집행률을 58.1%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조해지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활용해 외환 조달 및 외채 상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을 체감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정상화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실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부채 줄이되 자산 '헐값 매각'은 방지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할애했다.
기재부는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각 시기를 분산하고 캠코 위탁, 연기금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우량자산과 비우량 자산을 묶어 매각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 부동산펀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향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도 7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 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3분기 중 중간평가를 통해 정상화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하지만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임금 동결, 성과급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 이행 실적과 생산성 향상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규 과세 대상 확대하되 중소·중견기업은 '맞춤형' 세제 지원
기재부는 파생금융상품 등 비과세 금융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 등을 통해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정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년 업무 계획에 담았다.
나라 살림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로 했다.
세출절감 재원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과 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시스템의 정보유출 방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리정보(GIS) 기반의 국유재산 상시 관리가 가능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과,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 구축도 추진하는 내용도 신년 업무계획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