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지뢰제거 등 DMZ(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같은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군의 준비 태세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류 실장은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일준비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는) 북한의 어떤 오류에 의한 전쟁과 무모한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본격 가동되어 남북교류협력이 진전을 이루고 평화정착으로 이행되는 경우와 북한 내부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동시에 상정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실장은 우리 군이 준비해야 할 요소로 몇 가지를 거론했다. 첫 번째로 그는 "군이 남북교류협력의 진전과정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들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이의 연장선에서 필요한 것이 앞서 언급한 DMZ 비무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수용할 경우 지뢰제거 등 DMZ 내의 비무장화 조치와 같은 일련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상호 무력충돌 방지조치 이행, 남북 유해공동발굴사업 등 초보적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두 번째로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내부 문제가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 공조 아래에 필요한 계획과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다"며 "특히 군사계획과 연계한 정부 유관부처의 지원계획과 시스템의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류 실장은 "우리 군은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군사통합에 이르는 과정과 베트남과 예멘의 시행착오적 교훈, 우수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들을 정책에 반영해 예상되는 도전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과 실행 능력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우리 군의 이러한 일관된 준비 노력은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통일의 기회에 군사통합은 국가통합의 성패를 좌우하며 진정한 통일한국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