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올해를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교류와 대북지원을 확대한다.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역사유적 발굴을 비롯한 문화·체육 분야 교류 등 비정치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준비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나진~하산 물류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통일지성원탁회의(가칭)'을 통해 21세기형 통일비전과 담론을 형성하고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 '통일 문화주간' 제정, '평화통일역사재단'(가칭) 설립, 탈북민 자산형성을 위한 '행복통장(가칭)'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북지원 민간교류 확대
통일부는 우선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보고 대북 지원과 남북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방면의 비정치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온실·농축산 자재(종자·농기구 등)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범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 등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지원·협력 사업을 국제기구와 유럽 등 해외 비정부기구(NGO)와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하고 분배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품목과 대상 등의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문화교류는 청소년·예술·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문화재 예술품 공동전시, 유적 공동발굴 등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교류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호혜적 경협 추진
통일부는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개성공단 인터넷망 연결과 서비스 실시로 외국기업 투자의 장애요인을 먼저 해결할 계획이다. 또 세금·회계·보험 등 각종 제도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북한에 시장경제 원리 등 국제경제규범을 전수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공동 발전을 위한 호혜적 경제 협력 추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위한 남북협력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와 TKR-TSR·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체계적 사전준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북한과의 합의 도출과 사업 착수를 목표로 공원건설과 운영방안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로드맵 마련,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계기시 대북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학술·토론회 등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민간·연구기관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국민들의 미래지향적 통일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역사·철학·문화·정치 등 각 분야의 지성을 모으는 '통일지성원탁회의(가칭)' 개최로 21세기형 통일비전과 담론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통일에 관심있는 인사·단체간 연대인 '평화통일 문화네트워크'(가칭) 구축을 지원하고 10월 마지막 주를 '통일문화주간'으로 제정해 다양한 통일문화 행사를 열어 '어울림의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화통일역사재단 설립
통일교육·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할 '평화통일역사재단(가칭)'을 설립해 분단에서 통일까지의 기록을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보존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 탈북민의 출산·육아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형성 제도인 '행복통장(가칭)'을 도입해 탈북민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북핵문제 진전·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불용' 원칙 하에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남북간 협의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북협의를 통해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4000편 제작, 5000명의 유전자 검사 유전정보 보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