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美국무차관보,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은 애매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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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미국 정부는 5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심한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근거 없는 애매한 주장으로 이 지역의 영해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의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심한 산호초섬 융싱다오(永興島)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자기네 해안으로부터 먼 해역에서 발견된 탄화수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수역에서 어로도 규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는 그들이 인접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에 포함된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을 가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러셀은 이어 "중국이 해상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남해구단선'은 특정한 육지와 관련이 없어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그 주장을 해명하거나 수정하도록 촉구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 등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 의회의 조사단은 이 선이 분쟁이 심한 섬들과 산호초들이 점철돼 있는 해역의 80%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이 풍부한 이 해역의 분쟁에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및 타이완이 얽혀 있다.

러셀은 또한 중·일 관계의 악화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도발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한 점을 비난하기도 했다.

일본과 미국은 7일 워싱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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