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1.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인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4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다. 2014년 1월 16일 대통령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이 개최되었다. 방문기간 중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한 무커지 대통령과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
2.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양국이 설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국방, 통상, 투자,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3.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양국과 국민들의 발전과 번영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히 역내 주요 경제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정상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정상은 1973년 양국 수교 이래 양국 관계 발전성과에 기초하여 향후 40년간의 미래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공동의 비전으로 첫째,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 협력 추구, 둘째,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셋째, 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제시하였다.
6. 양 정상은 공동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정책방침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간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여건 조성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및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 지구촌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모색
7. 양 정상은 상호 양자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의 국회의원 및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고위 인사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2013.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7차 공동위원회가 제반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현황을 점검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제8차 공동위원회를 2014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9. 양 정상은 2010년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외교안보대화가 양국간 안보분야 소통의 중요한 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제4차 회의를 2014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안보협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0. 양 정상은 2012.11월 개최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국방 분야 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동 회담에서 합의된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정례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이 양국간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과 협력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동 협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 의무부대(60공정야전병원)의 6.25 참전에 대해 재차 사의를 표하고, 양 정상은 양국 군부대간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방산협력이 전략적 협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제5차 방산군수공동위를 2014년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방산분야에서 상호호혜적으로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12.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경제 관계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동 결과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정책 경험을 폭넓게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양 정상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1월 15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 작업 완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14.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한 것을 환영하고,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무역․투자 전반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 각료급의 ｢한-인도 무역․투자촉진협의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코트라 방갈로르 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델리 사무소의 신설을 환영하고, 동 사무소가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였다.
15. 양 정상은 상호 투자의 확대가 양국 경제의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라자스탄주 한국전용공단 설치 추진을 환영하였다.
16. 양 정상은 인도 오디샤주 POSCO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 확보, 광산탐사권, 환경인허가 갱신 등 진전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POSCO가 조속한 시일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하였다. 만모한 싱 총리는 발전소 및 철도 건설 등 한국 기업의 인도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하였다.
17.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이 필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히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금융 분야 관련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양 정상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인도 인프라 전문금융회사(IIFCL) 협력 및 수출입은행과 인도 국영은행간 2억불 전대금융 계약 체결과 같은 최근의 사업 추진을 환영하였다.
19. 양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2011년-2015년간 조성된 1,000만불 규모의 과학기술협력기금이 양국간 과학분야 협력 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인도 산학연 대형공동연구를 위해 별도로 1,000만불 기금(각각 5백만불씩 출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응용 및 기술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양 정상은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0. 양 정상은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제1차 정책협의회를 2014년에 개최하여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과 ICT 분야 협력 공동 선언문 체결을 환영하였다.
21. 양 정상은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만모한 싱 총리는 상업적 조건하에 인도 발사체를 이용하여 한국 위성을 발사하는 제안을 재차 강조하였다.
22. 양 정상은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국과 인도간 협정"에 기반해서,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3. 양 정상은 상호이해와 친밀감 증진을 위해 인적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방문 편의 증진을 위해 2012년 체결한 사증간소화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을 환영하였다. 이행 방안은 양측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 정상은 2013년 신설된 주첸나이 한국총영사관이 양국 국민․기업간 교류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24. 양국간 문화교류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싱 총리는 한국국민들에게 보리수 묘목을 증정하기로 하였으며, 박 대통령은 이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25. 양 정상은 2011년 서울에 설치된 인도문화원, 2012년 뉴델리에 설치된 한국문화원이 양국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3년 수교 40주년 계기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2014-2017년간 한-인도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교육분야에서의 학생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 대학 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국제교류재단의 인도 대학 내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결정을 환영하였다.
26. 양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상대 국가 영화에 대한 시사회 개최를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아리랑 TV-인도 DD 방송국간 국제교류 방송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27.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8.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아시아협력대화(ACD)․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지역협의체 및 유엔, G20,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재난관리, 테러 등 공동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협의체 및 국제무대에서 정기적인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 총리는 한국이 EAS 이니셔티브로 인도측이 제안한 날란다 대학 설립 MOU를 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29. 또한 양 정상은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UN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였다. 더 나아가 양 정상은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한다는 데 대해 합의하였다.
30. 양 정상은 모든 방식과 유형의 테러 종식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대테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UN에서 논의중인 "포괄적 대테러 국제협약"이 조속히 채택되기를 희망하였다.
31. 양 정상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1차 한-인도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2014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사이버 보안기관간 사이버보안/정보보호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32. 양 정상은 비핵화 포함한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의무 및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3.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34.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아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1)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2)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3)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4)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5) 한-인도 2014-2017년간 문화교류계획서
35. 양측은 박 대통령의 금번 인도 국빈 방문이 최근의 양국 협력관계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대해 공감하였다.
36.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인도정부와 국민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박 대통령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과 만모한 싱 총리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도록 공식 초청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