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 경제동반자협정 확대에 합의

청와대
편집부 기자
인도를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하이데라바드하우스(인도총리실)에서 만모한 싱 국무총리와 한-인도 협정서명식 및 언론 발표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14.01.16.   ©뉴시스

한·인도 두나라는 기존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속히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에 포함하도록 해 발급 규정이 기존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뉴델리의 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또 양측은 향후 40년 간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비전으로 ▲보다 강화된 고위급 정무협력 추구 ▲보다 개방된 경제통상환경 구축 ▲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제시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CEPA 개선을 통한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CEPA 개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또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과 관련해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추진해온 오디샤주(州)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내용도 성명에 담겼다.

양 정상은 포스코 제철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을 희망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는 CEO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교류 증진을 위해 항공편을 증편하는 방향으로 항공협정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정상들은 또 양국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 대상국에 포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한국은 현재 인도의 비자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인도를 방문하려면 출국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착비자 대상국이 되면 현지에 입국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이행방안도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의 기반인 IT분야의 협력을 위해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올해에 제1차 회의를 열어 소프트웨어와 정보보호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보분야와 관련해서는 양자 안보협의 확대를 위해 국가안보실 간 정례대화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방차관보급 전략대화도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은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고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 대해 합의했다

# #인도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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