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신년 인사차 예방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북한인권법 제정 부분에서 다소 간의 견해차가 이어지면서 김 총무와 황 대표의 대화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공개 대화에서 NCCK 김영주 총무는 먼저 "우리가 인권법을 만들어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이어 "미국이 남한의 인권법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어쨌든 남북대화를 해야 된다. 남북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단절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대해 황우여 대표는 "인권은 국내 문제라는 이론(異論)이 있다"면서도 "북한인권법이 남북대화를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지원할 국제 의무가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이탈이 너무 심할 때는 목소리를 내줘야한다. 침묵은 동조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갈급하고 처절한 마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뭔가 말도 해주고 그래야지, 북한 정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북한 동족과 북한주민들의 현실에 대한 것이다"며 "종교의 자유 같은 것, 지하교회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국제적 흐름이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예전 같으면 유엔(UN)에서 결의 같은 것 안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매년 결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만 오히려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절박한 생각을 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야기를 하고 인식하는데 우리는 대화를 한다는 이름 하에 침묵을 지켜라 이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총무는 "NCCK도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군사 정권 때 (세계 교회에 얘기하니) 너희들은 국내 인권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계교회로 가져가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제 기준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한 국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또 "풀어야 할 남북의 과제가 많고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해야하는데 인권법까지 더하게 되면 대화의 통로가 지켜지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황우여 대표는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안보고 타협이나 선택의 문제로 보면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인권 문제만큼은 절대적인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며 "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절박한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 간에, 국가 간에, 민족과 국민 간에도 누구라도 인권 문제를 봤을 때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될 인류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영주 총무는 "북한 인권을 인류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법화하고 정부가 장려함으로 인해 남북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지게 하기보다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더 정부가 과감하게 협력하고 대화를 해야 될 중차대한 시기에 그런 것들이 정부의 대화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한다"고 걱정을 전했다.
한편 황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김영주 총무가 "좋은 제의인데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말하자, 황 대표는 "사실은 그런 것을 논할 때는 국민만 바라보고 논해야 된다"며 "요새 인권 문제도 그렇고 고통 받는 백성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권간의 편의성 또는 점잖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걸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비참하다. 국제적 기준의 틀 안에서 외국은 다 하는데 한국은 안하느냐고 지금 해외에 나가면 상당히 지적을 받는다"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걸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유엔 산하의 국가들이 해나가는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그것도 안한다면 역사에 훗날에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겠냐"며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주 총무는 "어쨌든 둘 다 유엔에 가입을 한 남북 정부"라며 "(남북은) 정서상으로는 우리 민족이지만 (국제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인 국가이다"고 말하니 황우여 대표는 "인권 문제는 국가 간에도 서로 감시하도록 의무를 유엔에서 부여했다"고 말하며 좀처럼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김영주 총무와 황우여 대표의 만남에는 NCCK 한국기독교문화관 사무국장 최영희 목사와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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