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죄수들이 교도소 사용료 일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호주 스카이 뉴스는 14일 네델란드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수감 비용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잇어서, 앞으로 네덜란드 죄수들은 교도소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법무부의 테벤 차관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죄수들의 모든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알케마 대변인은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죄수 1인당 하루 250유로(약 36만2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델란드가 추진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수들은 최대 2년까지 하루 16유로를 수감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네델란드 마크 루테 총리의 국민자유민주당(VVD)과 노동당 연정은 지난 2012년 총선 승리 후 이 같은 법안 도입에 합의했었다.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면 2015년 1월부터 발효된다.
네덜란드는 이와 함께 유죄가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에 대해 이들의 범죄 내용을 수사하는데 들어간 비용 일부도 부담시키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모두 1만2100여 명의 죄수들을 수감시키고 있는 네덜란드는 이러한 법안이 발효되면 연간 6500만 유로 가량을 죄수들로부터 거둬들여 빡빡한 교정 예산에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19곳의 교도소를 폐쇄했으며 이로 인해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재소자인권보호협회(BWO)는 이러한 법안은 재소자 수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럽의 인권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