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치료 가능성 없는 환자 죽음 선택은 기본권리"

의사를 자살방조죄 처벌하면 안돼

【앨버커키(미 뉴멕시코주)=AP/뉴시스】치료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원할 경우 뉴멕시코주 헌법에 따라 의사들에게 그에 대한 처방을 요구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뉴멕시코주의 한 판사가 판결했다.

낸 내시 판사는 헌법은 적절한 절차 없이 한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죽음을 선택한 말기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시 판사는 또 도움을 제공한 의사에 대해서도 자살 방조를 중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경우 의사들이 자살을 방조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자궁암을 앓고 있는 산타페의 한 여성과 두 명의 의사들이 내시 판사에게 삶을 끝내려고 하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써줄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재판에서 내려졌다.

의사 캐서린 모리스, 아룹 망갈릭과 자궁암을 앓고 있는 아자 리그스는 지난 2012년 3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의 소송은 미 시민자유연대(ACLU) 뉴멕시코 지부와 임종 선택 옹호단체 '컴패션 앤 초이스', 뉴멕시코 심리학협회 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49살의 리그스는 자신은 여전히 살고 싶지만 여건이 악화되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며 삶의 마지막에 필요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컴패션 앤 초이스'의 캐슬린 터커 법무국장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삶을 끝내기를 희망하는 말기 환자들을 돕는 것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오리건주 등 5개 주가 말기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삶을 끝내는 것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기환자 #자살권리 #자살방조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