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AP/뉴시스】프랑스는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은 판사 없이 이뤄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이혼하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쉽다면서 이 같은 간편 단순화 구상을 비판하는 소리도 만만찮다.

도미니크 베르티노티 사회장관은 3일 텔레비젼에 나와 "단순화는 좋은 일"이라면서 이런 움직임을 인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부부가 합의한 이혼인 경우에는 법원 서기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현재 합의 이혼하는 부부는 이를 승인해주는 판사 앞에서 평균 8분을 보낸다고 르 피가로 지는 보도했다.

법원 서기는 법률 사항에 고도의 훈련을 거친 만큼 이 같은 이혼을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판사에게 한층 까다로운 파경 건들에 집중할 여유를 줄 것이라고 사회장관은 강조했다.

"두 쌍 부부 중 한 쌍은 이혼한다. 이런 와중에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고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방안이 결혼 제도를 한층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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