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걷힌 세금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건강·의료 등 복지 분야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3년 한국복지패널' 결과 걷힌 세금의 사용처로는 노후생활문제가 전체의 27.46%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건강 및 의료문제가 21.66%, 실업문제 17.18%, 교육문제 9.73%, 빈곤 8.78% 아동양육문제 6.80%, 장애인문제 4.37%, 주거문제 3.67%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2012년 12월 19세 이상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국가 책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응답자의 85% 가량이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택했다.
아동과 교육, 고용, 주거, 노인 문제 등은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0%대였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은 55%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8%, 부정적인 답변은 27%였다.
하지만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의 증세보다는 고소득층의 부자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43.3%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고 응답했고,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도 22.15%를 차지했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은 27.4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