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3·1운동 순국선열과 관동대학살 희생자,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특히 발견된 명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일본은 재판을 통해서 보상받을 권리는 이미 소멸이 됐다며 국가기관이 책임을 지고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거기에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갑자기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여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사와 관련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6월에 (명부를)주일한국대사관에서 발견한 후 외교부를 통해 이관된 게 8월"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 사실관계를 소상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외교부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도 "몇십년 된 각 기관 청사 보존서고 속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대대적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향후방침을 밝혔다.
앞서 남경필 위원장 등 동북아역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20호 특위 회의실에서 지난 6월 일본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견된 '3·1운동 피살자 명부'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 '일정시 피징용자 명부' 원본을 살펴봤다.
한편 동북아역사특위는 이날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에는 집단자위권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