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미명하에 사회 혼란 야기하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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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veritas@cdaily.co.kr
교회언론회, 교육 전반 개입하려는 인권위 행태 '지적'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가 날로 심해지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교육 전반에 대한 개입 시도와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진과 출판사에 대해서도 인권 기준을 교육하고 교과서 심사 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사실상 교과서의 국가인권위의 간섭과 압력으로 비춰진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회는 우선 "일부에서 학습내용을 가르치는 주체가 남성이 되고, 가르침을 받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모든 교육 주체가 여성으로 된다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교과서 내용에서 '가사나 출산·양육 등과 관련하여 여성만 등장시킨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는 언론회는 "이런 현상은 여성에 대한 인권을 무시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의 보편적 정서이고, 실재하는 바인데 국가인권위가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며,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실제와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특히 국가인권위가 결혼한 기혼여성의 임신과 10대 청소년의 임신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임신인가?'라는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 산은 것에 대해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교육 목적에 맞는 비유라고 생각한다"먀 "어찌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행복'해 질 수 있겠는가"가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이 부분에 대해 "청소년의 임신이 자신은 물론 태아에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윤리와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회는 "이같은 국가인권위의 압력성 권고는 결국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고자 함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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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국교회언론회는 "현재 국가인권위의 활동을 보면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조치들이 많다"면서 "국가인권위는 교육 전반에 개입 하려 하지 말고, 교육의 목적과 한 인간의 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일에까지 나서지 말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3일 세계인권선언기념 제65주년을 맞아 이달 4~18일까지 약 2주 동안 전국 170여개 초·중·고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기념 도서관 인권영화상영회'를 개최한다며, 은근슬쩍 동성애를 다룬 단편 애니메니션 '거짓말(Lie)'이 포함된 '별별 이야기 2 - 여섯 빛깔 무지개'를 상영토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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