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3일 4자 회담을 통해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 국회 정상화 등 국회 시스템이 본격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했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특위에 부여했다.
아울러 지도부 4자 회담에서 양당은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4일 만나 예산안 심사 및 처리를 위한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르면 이날 예결특위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설치키로 합의한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향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 합의문에 실린 특위 추진 과제들과 관련해 향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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