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국제법·관례에 적합해야"

국방·외교
편집부 기자

중국 당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추진 조치에 대해 "그 과정이 국제법과 관례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추진 보도에 관련해 "중국은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한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훙 대변인은 또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밖의 공역으로, 비행물체를 식별하고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후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 소통해 왔으며 이 국가들에 중국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와 자위권을 이해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훙 대변인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자국 항공사에 중국의 요구에 따라 비행 계획을 사전 통보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칭찬받을 일'이라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의 항공사들이 중국 방공구역을 지날 때 비행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중국과 협력해 방공식별구역 내 비행 질서와 안전을 공동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건설적인 태도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행통보를 금지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관련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양국 민간항공 분야의 협력에도 불리한 것"이며 "우리는 일본이 이러한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무리한 지시를 중단하기 바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동중국해 공역의 안전과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중국 측의 제안을 거절한 일본 정부의 행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훙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입에 달고 다니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이)막상 대화를 언급하자 중국측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본의 구호만 외치는 허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29일 중국 측 제안을 거부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중국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한 주권을 고집하는 조건으로는 그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며 중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방공식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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