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정수입 전망, 재정수지 전망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와 실제 평균 경제성장률은 1.5%p의 격차를 보였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4.6%, 실제 평균 경제성장률은 3.1%였다.
경제전망은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지표로서 재정수입 전망과 재정수지 전망, 국가채무 전망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 재정수입도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전망 평균치는 325조8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평균 재정수입은 317조9000천억원으로 전망보다 7조9000억원 적었다.
재정안정성 지표인 재정수지도 전망 평균치와 실제치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전망 평균치는 17조2000억원, 그러나 실제 평균 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전망 평균치가 410조7000억원이었으나 실제 채무 평균치는 419조6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건전한 재정운용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중기재정운용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등 국책·민간연구기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공받아 그 평균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또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악화가 예상된다"며 "한시적인 재정준칙보다는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년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