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추진…'독도 포함' 주장도

일본이 중국이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자국 방공식별구역인 JADIZ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일본의 ADIZ 범위를 태평양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까지 확대하는 검토에 착수했다고 27일 전했다.

요미우리는 오가사와라 상공이 타국 항공기에 의한 영공 침범 우려가 적어 JADIZ 내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계기로 정부·여당 내에 방공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그 확대 시기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JADIZ 확대는 법률 개정 과정이 필요 없고, 방위성의 명령으로도 가능하지만 한국 방공식별구역인 KADIZ와 함께 JADIZ는 1951년 미군이 설정한 것이다.

이밖에 일본 내 중국에 대한 대책으로 JADIZ를 서쪽과 북쪽으로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였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국방부회는 26일 외무성·방위성·국토교통성 간부들과 함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동북아 공중 주권 갈등을 촉발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ADIZ 설정에 이어 황해(서해)와 남해(남중국해)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공식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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