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관련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에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모든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국회 협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3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착공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라며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세대 선방운항체계인 e-Navigation에 대해서는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오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항시스템 구축, 운항정보 통합데이터 축적 등 필수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해외 현지에서의 분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