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동 이동성을 측정한 결과 대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부가 산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 연구진은 '산업간 노동이동성 분석·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러한 흐름을 완화하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이동이란 근로자의 산업간·기업간·직업간 이직을 뜻한다. 보통 더 나은 월급, 근속연수, 근무 여건을 위한 상향 이동이 잦아야 바람직하다. 그럴수록 산업간 생산성 불균형이나, 근로자 간 임금격차,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돼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반대다. 연구진이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의 52.8%는 제조업·고부가 서비스업과 같이 더 나은 부문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03년(40.4%)보다 13.5%포인트나 커진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저부가 서비스업 근로자가 해당 업에 머무는 비율(75.5%)도 고부가 서비스업(46.0%), 제조업(63.0%)보다 높다"고 말했다. 노동의 질이 점차 하향평준화된 셈이다.
연구진은 그 원인을 '생계유지'에서 찾았다. 직업을 잃은 직장인이나 노후가 막막한 은퇴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남아 손쉬운 도소매업·음식업 등에 투신한 결과란 것이다.
연구진은 "노동이동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저부가 서비스업의 과밀화,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정보기술(IT)화 진전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며 이직의 '기술장벽'이 높아진 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회를 앗아가는 점 등이 노동 (상향)이동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노동이동이 원활해지려면 저부가 서비스업 근로자에 직업 재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산업 융·복합화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