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입수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97.4%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노동조합(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연맹·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박준우)이 올해 10월21일부터 22일 이틀간 조합원과 본부실장, 각 지사장 등 비조합원 공단 직원 4996명 가운데 135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2%가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 중 97.4%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신뢰제고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점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외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의 중복수령 제한, 대선공약보다 지급대상 범위가 축소된 것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26년간 공적연금 행정을 일선 현장에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난 우려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 하다"라며 "공단 직원들 97%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기고 즉각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