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사와 가맹점이 밴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하면 밴 수수료가 적어도 26% 이상은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5일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밴 시장 구조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카드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발생하는 밴 수수료 평균은 113원이지만 체제 개편 후에는 30원(26.5%) 이상 줄어든 83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감소 폭(30원)은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밴사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이 줄어들어 발생하게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밴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면 수수료는 그 이상 감소하게 된다.

KDI는 지난 7월 여러 밴 사업자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율경쟁을 하고, 가맹점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가맹점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을 골자로 한 수수료 개편안(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밴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 가맹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저해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로운 밴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감소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밴사의 경쟁으로 수수료가 줄어들면 상품에 반영되는 밴 수수료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서에는 협상력이 취약한 영세가맹점을 위한 수수료 인상 억제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 영세가맹점으로 1.5%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포에 총 수수료보다 많은 밴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균결제금액이 3100원 이하인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2.7%)을 넘는 밴 수수료가 매겨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새로운 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을 때 수수료 합계가 기존보다 상승하는 가맹점에 한해 상한(영세: 1.5%, 소액다건: 2.7%)을 적용하는 방식 ▲현재 영세가맹점 수수료(1.5%)나 상한 수수료(2.7%)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신(新) 밴 수수료 체계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우대 가맹점은 밴 사업자로 구성된 '나눔밴서비스(가칭)'에서 전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액은 카드사에서 분담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강동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영세가맹점 우대)을 고려했을 때, 완전 경쟁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데다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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