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이 서울·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방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지방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 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도권-지방간 소득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소득유입액은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69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지방은 77조원 줄었다. 수도권으로의 유입규모가 2007년 109조5790억원에서 2011년에는 186조6568억원으로 증가한 탓이다.
특별시·광역시와 도(道)지역간 격차도 늘었다. 2011년 7개 특별시·광역시는 70조3000억원의 소득이 올라온데 반해 9개 도지역은 67조2000억원 유출됐다. 2007년과 비교하면 특별시·광역시는 24조3000억원이 늘어났고, 도지역은 22조9000억원 준 것이다.
16개 시도별로는 충남도 소득이 가장 많이 빠져 나갔다.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가깝게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1년 충남 소득은 28조4000억원이 유출됐고 전남 21조원, 울산 19조8000억원, 경북 15조6000억원 순이다.
이에 반해 서울은 69조4000억원, 경기 29조1000억원, 부산은 8조2000억원의 지방소득을 빨아들였다.
정성호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로의 소득유출이 증가하면서 지방 공동화가 심화됐다"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 및 세제, 교육, 의료 등 각 부문별 지방의 자립역량 강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