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요금 현실화를 제시해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중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자구계획을 세웠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요금 인상을 자구계획으로 제시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해 재정확보에 나선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고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빼는 것일 골자다.
도로 공사는 이 방안이 실행되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이다. 외곽선 유료화시 74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매년 인상요인이 반영될 수 있어, 요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또 한전산업 (29%), LG유플러스 (9%), KEPCO E&C(75%), KPS(70%) 등 출자지분과 본사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린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을 1조3천억원에 매각한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도시가스 요금의 원가 연동제가 적용중이다.
요금인상과 함께 이런 노력을 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41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낮아질 전망이다. 자구노력 없이는 부채비율이 280%에 높아질 것으로 재정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