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교육청 유치원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유치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의 80.2%가 해당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어긴 곳은 세종시의 경우 3곳(100%) 모두 사립유치원이 규정을 어겼으며, 강원은 95.0%, 인천은 94.6%의 사립유치원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납입금 평균(누리과정 지원 포함 52만7314원)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토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침과 달라 광주교육청은 방과후 과정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지침과 달리 원복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재료비 등의 인상을 허용했다. 경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3%까지 허용해 물가상승률 2.6% 범위를 넘어섰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80.2%가 해당 시·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유치원비를 평균 16.2%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이를 지키는 것 보다는 원비 인상이 사립유치원에게는 훨씬 유리한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