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은 '동양사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려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현지감사, 삼성 떡값 수수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등도 중요 일정으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부인 이혜경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동양사태'의 당사자들이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금융위의 부실 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황 장관이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이라는 거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은 각종 정황들을 제시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 장관의 독립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더해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문제삼아 황 장관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마찰도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현지에서 주미대사관과 주UN대표부를 감사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 움직임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분위기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외통위의 현지 국감 장소는 뉴욕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워싱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의 핫 이슈는 '김용판의 손'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청장은 국정원 국정조사장에 이어 최근 국감장에서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 무시'라는 비판 여론도 비등하다. 김 전 청장이 증인 선서를 위해 손을 올릴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날 국감은 초반부터 긴장감이 돌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이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를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의 효용성 문제를 비롯한 노동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 논란에 따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도 환노위 국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복지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이 문제시 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여론 호도를 위한 정부 여당의 공모'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적 공조일 뿐이라며 맞서는 양상이다.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전날 취임한 김석기 사장의 자질 논란이 파행의 도화선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 사장에게는 '용산참사 책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특히 야당은 김 사장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다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 비리와 전력 수급 문제 등을 집중 감사한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원회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특허청의 방만 경영 문제를 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문화재청의 일본 대사관 신축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위원회는 같은 날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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