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6일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면서 미국 MD 편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KAMD와 MD의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및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국측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며 방어체계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으로 미국 방어를 전제로 하는 미국 MD와는 목표,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SM-3(고고도 대공미사일), 사드(THAAD·중고도 요격체계)도 구입 결정하지 않았으며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PAC-2(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를 PAC-3급으로 개량하고 L-SAM(장거리)·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L-SAM과 M-SAM은 각각 2022년과 2020년께 개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MD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 전환시기 재연기와 미국 MD간의 '빅딜설' 을 차단하려는 뜻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기전투기(F-X) 전력화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순연이 불가피하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전력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