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당초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지만 증인 출석 문제로 국정감사가 중단, 오후 5시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댓글을 게시했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보이는 ㄱ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종북자들이 제1야당 민주당과는 한 식구이거나 이웃사촌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때문에 공산당과도 합당할 것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허위로 보고를 한 것도, 이런 불법적 댓글을 단 것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소속 군인들이 댓글을 달아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총선·대선 때 야당 후보를 '종북세력', '빨갱이'라며 헐뜯는 내용이 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국기문란 헌정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밝혀진 3명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관련 비방글 16건, 안철수 후보 26건, 이정희 후보 16건 등의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도 이석기 사태, 밀양송전탑, 무상보육 등 정치성 글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보다 훨씬 심각한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확정되지 않은 일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만약 해당 3명이 정치적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된다 해도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며 조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말하면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부대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있을수 있다. 부대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구타사건을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개인의 문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옥 사령관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교육을 했는데, 사령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과연 3명이 사령부 군무원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자격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며 "어떤 형태로든 조직의 보장을 받고, 확신이 생기니까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날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선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런(정치 개입)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의혹을 받는 데 대해 "검찰이 합동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기사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옥 사령관은 또 "사실이라면 개인이 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며 "저희는 대선을 앞두고 5차례 중립을 강조했고 사령부도 자체적으로 중립을 계속 강조했다"고 말했다.